기태윤 변호사

“다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 행정법

Profile

변호사 소개

교육청에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맡으며 학교폭력 조치가 어떤 논리로 유지되고 어떤 이유로 취소되는지 지켜봤습니다. 처분하는 쪽의 시선을 알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쟁점과 그렇지 않은 쟁점을 먼저 나눠 말씀드립니다.

불복은 기한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남은 날짜를 계산하고, 입시 일정과 학생부 기재 시점까지 따져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고릅니다.

Results

Case 01행정심판·행정소송

심의에서 쌍방 다툼의 경위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점과 조치가 지나치다는 점을 다퉈, 전학이 출석정지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심판 일부 인용

Case 02학생부 기재·삭제

조치 이행 확인서와 이후 학교생활 자료를 정리해 반성과 행동 변화를 보여 주었고, 졸업과 함께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졸업과 함께 삭제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Insights

학생부2026.08.20

조치 호수에 따라 학생부 기재와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2024년에 바뀐 보존 기간과 졸업 직전 삭제 심의 요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태윤 변호사

Consultation

심의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만나야 합니다. 평일 저녁에도 예약 상담이 가능하고, 아이와 함께 오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