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조치 기록,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사건 개요

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 학생은 1학년 때 받은 4호 사회봉사 조치가 학생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졸업 뒤 2년 동안 보존되는 기록이어서 진로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쟁점과 대응

졸업 직전 학교의 삭제 심의에 맞춰 조치 이행 확인서, 담임교사 의견서, 그 뒤 2년 동안의 봉사 활동과 학교생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학생이 그동안의 변화를 직접 쓴 의견서를 준비하도록 돕고, 피해 학생 측과의 관계가 이미 정리된 경위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학교는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인정해 졸업과 함께 조치 기록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