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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도담 법률사무소가 맡는 학교폭력·소년 사건입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어느 쪽이든 아이의 학교생활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1. 01피해 학생 대리Victim Support신고와 분리 요청, 증거 정리, 심의위원회 참석부터 보호조치와 고소·손해배상까지 피해 학생 곁에서 대응합니다.아이가 단체 대화방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학교에 신고했지만 분리나 보호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심의위원회 참석 통지를 받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가해 학생 측이 우리 아이도 신고해 맞대응할 때
  2. 02가해 학생 대리Accused Student가해 학생으로 신고됐다면 전담조사관 면담과 진술서가 첫 단추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아이의 입장을 설명합니다.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전담조사관 면담이나 진술서 제출을 앞두고 있을 때장난이나 서로 다툰 일이 일방적인 가해로 신고됐을 때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을 때
  3. 03행정심판·행정소송Appeals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전학이나 학급교체 조치로 아이가 학교나 반을 옮겨야 할 때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말할 기회가 없었을 때사실과 다른 내용이 그대로 조치의 근거가 됐을 때피해에 비해 가해 학생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느낄 때
  4. 04소년보호사건Juvenile Cases촉법소년·범죄소년 사건에서 경찰 조사부터 소년부 심리, 보호처분과 항고까지 보조인으로 함께합니다.학교폭력 사안으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을 들었을 때피해 학생 측과 화해를 시도하고 싶을 때
  5. 05학생부 기재·삭제School Records어떤 조치가 언제까지 학생부에 남는지 확인하고, 졸업 직전 삭제 심의와 입시 일정에 맞춰 대응합니다.조치가 학생부에 언제까지 남는지 알고 싶을 때졸업을 앞두고 조치 기록 삭제 심의를 준비할 때고입·대입 일정과 조치 시점이 겹칠 때기재 유보된 조치가 다시 기재될까 걱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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