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인 의뢰인 학생은 운동장에서 다른 학생과 몸싸움을 벌여 상대 학생이 다쳤다는 이유로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밀친 사정은 심의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회의록과 조사 자료를 받아 보니 목격 학생 진술 가운데 상대 학생이 먼저 밀쳤다는 내용이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실 인정과 조치의 적정성을 함께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아이가 쓴 반성문, 스스로 받은 상담 기록, 담임교사 의견서를 모아 선도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전학이 먼저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폭력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경위와 반성 정도에 비해 전학은 지나치다고 보아 출석정지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다니던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 갔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