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 학생은 반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를 놀리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같은 일이 여러 달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대화방 전체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문제 된 발언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고, 다른 학생들의 발언과 섞여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상처가 된 표현은 분명히 인정하도록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전담조사관 면담 전에 진술서를 함께 다듬었고, 피해 학생 측의 동의를 받아 학교를 통해 사과 편지를 전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아이가 직접 경위와 반성을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지속성과 고의성이 낮고 반성 정도가 높다고 보아 1호 서면사과 조치를 정했습니다. 아이가 조치를 이행해 학생부 기재는 유보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