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폭행 가담 소년보호사건, 화해 권고 거쳐 1·2호 처분

사건 개요

중학교 3학년인 의뢰인 학생은 친구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한 사건에 가담해 입건됐고, 사건은 검사의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같은 일로 학교에서는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쟁점과 대응

보조인으로 선임돼 조사관 면담과 심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사건에서 한 행동을 정확히 설명하도록 돕고, 폭행을 주도한 학생과 구별되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소년부 판사의 화해 권고에 따라 피해 학생 측을 만나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보호자는 귀가 시간 관리와 상담 이수 계획을 담은 지도 계획서를 냈습니다.

결과

소년부는 화해가 이루어진 점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고려해 보호자 감호위탁(1호)과 수강명령(2호)을 결정했습니다. 아이는 시설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며 처분을 이행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