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따돌림 피해 손해배상 청구, 가해 학생 보호자들과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중학교 1학년인 의뢰인 학생은 한 학기 내내 여러 학생에게 따돌림을 당해 우울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조치를 내렸지만 치료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진료비 영수증, 상담 기록, 심의 결과 통지서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 보호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감독할 보호자의 책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아이가 다시 상처받을 수 있어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금액만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조정 조항에 넣는 데 힘썼습니다.

결과

조정기일에서 보호자들이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나눠 지급하고 서면으로 사과하기로 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청구액보다는 적었지만 아이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